건설 산업,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개선한다
2019.11.20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에는 건설 일자리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담겼다. 대책은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3대 추진목표와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중략)...◇전자카드제 확대 및 기능인등급제 구체화=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4개 공공기관에서 시범 적용중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내년에는 국토부 전 현장과 산하기관, 지자체 현장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중인 기능인등급제는 제도를 구체화해 국토부 산하기관에 시범 적용한다. 기능인 정보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통합 경력관리시스템을 위탁 구축해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중략)...◇청년인력 양성 및 취업매칭 강화=‘사람이 없어서’ 불법고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산업계와 공공발주자 주도의 인력육성...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 건설현장 겨울안전사고 예방 새벽 홍보
2019.11.18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센터장 이석순,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전북전주센터(센터장 문소영, 이하 ‘취업지원센터’)와 함께 15일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건설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겨울맞이 건설현장 새벽 홍보’를 실시했다. …(중략)… - 공제회 이석순 센터장은 행사 후 현장 간담회에서 “겨울철을 맞아 건설근로자를 응원하기 위해서 새벽홍보를 진행했으며, 전북지역 건설근로자가 올 겨울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원도급 및 협력사에서 퇴직공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략)…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 진행
2019.11.13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략)...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내년 건설근로자법의 개정으로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가 확대돼 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만큼 모든 건설근로자 더 많은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기고] 건설기능인등급제, 청년 기능인의 희망
2019.11.07
청년이 없는 곳엔 미래도 없다. 건설현장엔 청년이 귀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취업자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35.4%인 데 비해 건설기능인력의 경우 19.2%였다. 청년층의 진입 기피가 지속된 결과인데, 가장 큰 원인은 ‘직업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능인력의 대부분이 기업 밖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이라는 특성과 관련이 깊다. ...(중략)...기능인등급제는 2012년에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건설기술인의 경우 기술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임금 또는 고용 관련 처우를 달리하는 데 비해, 건설기능인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었다. 따라서 기술등급을 벤치마킹해 초.중.고.특급으로 기능인등급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 이후 거의 매년 관련 연구가 진행되긴 했으나 도입방안이 구체화되진 못했다. 그러던 것이 2017년에 일자리위원회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도로공사와 건설근로자 취업 지원 협약 체결
2019.11.01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31일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취업지원 및 알선, 처우개선 등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략)… - 공제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별도로 운영되었던 양 기관의 취업지원 전산망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전문 건설 기능 인력에 대한 신속한 취업알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공제회는 취업지원 전산망인 ‘건설일드림넷’을 운영하고 있고, 도로공사는 ‘도공JOB마켓’ 취업지원 전산망이 있다. …(중략)… - 최창석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복지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고민한 결과”라며서 “공제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여러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건설 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건설근로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로 수혜대상 확대 등 2019.11.01
-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은 19대 국회인 2013년 10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약 6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중략)… - 현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 적립된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지급한다. 앞으로는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중략)… - 건설근로자의 자격·경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신청이...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발송 실시
퇴직공제금ㆍ생활안정 대부 등 모바일로 안내 2019.10.30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시나 안내문을 모바일로 열람하는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29일부터 시범발송 한다고 밝혔다. …(중략)… - 이번 시범발송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서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게 된 건설근로자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 대부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략)… - 발송 대상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자고지(카카오톡, MMS)가 수신되면 본인 인증 후 해당 고지·안내문을 열람 할 수 있다. 퇴직공제금 또는 대부금 신청을 원하는 분은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없이도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1122.cwma.or.kr)’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중략)…
“건설근로자법 조속 처리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건설근로자공제회 백종진 부산지사장 2019.10.15
- 건설근로자공제회 백종진(57) 부산지사장은 “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1997년 만들어지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생겼다. 처음에는 건설 관련 각종 협회가 운영비를 냈지만 이후 공제부금 규모가 늘고 건설 근로자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부산 울산 경남에도 지난해 기준 22만1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설명했다.…(중략)…- 공제회가 하는 활동은 다양하다. 그중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사업이 가장 중요하게 처리된다. 건설 사업자가 일용직 노동자 1명을 고용하면 하루에 5000원씩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노동자가 근로한 날만큼 금액이 퇴직금 형태로 노동자에 제공된다. 백 지사장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 87만3420명에게 1조8940억 원을 지급했다. 부울경에서도 12만2413명에게 2510억 원을 줬다”고 ...
경기도민 68%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공감
도민 여론조사…민간 건설 현장 확대도 62% 찬성 2019.10.02
- 경기도민 3명 중 2명이 경기도가 공공 건설 현장에 시범 도입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략)… -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광교 신청사 건립사업, 양주 가납∼상수 간 도로 사업장 등 도가 발주한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연내 50억원 이상, 잔여 공기 2년 이상인 경기도 또는 산하기관 발주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중략)… - 응답자의 67%는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와 건설 현장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해 '도움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건설 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에도 62%가 '찬성' 의견을 냈다. …(중략)…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 4년3개월 만에 100만일 돌파
2019.10.02
- 건설근로자의 소개료 등 구직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중인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사업의 누적 실적(근로일수 기준)이 4년3개월만에 100만일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취업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지원센터를 50곳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략)…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을 보면 2016년에 지원을 받은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는 16만4970일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로 정했던 8만2954일의 2배 넘는 수치다. 2017년에는 26만8767일로 목표치인 15만4700일을 훌쩍 넘었고, 2018년에는 31만3152일로 목표 근로일수인 22만3560일보다 40.1%를 상회했다. …(중략)… -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목표(30만3280일) 대비 달성률 73.8%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 시행 4년3개월 만에 누적 근로일수가 100만일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투입되는 정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임직원 선언식 열어
2019.10.02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가 1일 서울 본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임·직원 선언식’을 가졌다. …(중략)…- 송인회 이사장은 “앞으로 우리 공제회에서 직장내 괴롭힘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임직원의 노력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건설근로자와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가자”고 말했다.…(중략)…
‘퇴직금’받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인등급제’를 향해
[헤럴드포럼-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2019.09.23
이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넉 달여, 나날이 가슴 벅차다. 지난 20여년 간 ‘소외된 약자’를 향해 공제회가 걸어온 외길을 되돌아보니 어깨는 무겁지만 힘이 솟는다. 많은 일들 중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해 근로자분들의 노후에 버팀목이 되어 드린 것이 가장 뿌듯하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의 참담한 아픔에서 비롯됐다.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98년인데,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였다. 연이은 참사를 겪은 후 정부는 다각적으로 근본 원인을 분석했다. 그중 하나가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근로자의 사기 저하였고, 노후대책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략)...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잦은 이동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초기업 단위에서 여러 현장의 근로일수를 모아 252일 이상이 적립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피공제자와 공제부금을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 한가위 맞이 '건설근로자 행복 콘서트'
대구시립예술단과 건설현장에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2019.09.10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 한가위 맞이 '건설근로자 행복 콘서트'(매일신문)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는 9일 대구시립예술단과 함께 대구 남산 2-2 재개발 건설현장을 찾아 한가위 맞이 '건설근로자 행복 콘서트'를 개최했다.콘서트는 영화 '닥터 지바고'의 Somewhere my love를 시작으로 하여 오페라 '투란토트' 의 Nessun dorma, 가요 메들리 등 흥겨우면서도 감동을 주는 음악을 연주하여 참석한 200여 명의 건설근로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김윤식 공제회 대구지사장은 "건설현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건설근로자분들이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년째 '체불 제로'...건설현장 공정 · 상생문화 뿌리내려(건설경제)과거 대표적인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취약지대’로 꼽혔던 건설현장에 체불이 사라지고 공정, 상생거래 문화가 안착했다.국토교통부는 9일 소속기관(7개) 및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체불액은 ...
[기고] '고용개선 도약 발판' 건설근로자법 개정
2019.08.08
-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출범해 퇴직공제 제도를 운영한 지 20여년이 지났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근로자의 고단한 삶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은 부족해 도약의 계기가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 7월18일에 중요한 개선 대책이 담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략)...-지난 20여 년의 가장 큰 성과는 제도권 밖에 소외됐던 비정규직 근로자도 초기업 단위의 접근을 통해 공식적인 제도로 보호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여러 현장에서의 근로 일수를 적립해 252일을 1년으로 보아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퇴직공제 제도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다. 이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노후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 드렸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건설현장에...
[기고] 위기의 건설근로자를 살릴 2가지 대책
2019.07.22
청장년층이 외면하면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건설노동시장은 위태위태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해결의 실마리는 `건설기능인등급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등급제로 근로 경력, 자격, 교육 훈련, 포상 등을 종합해 숙련 등급을 구분·관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는 제도다. ...(중략)...또 한 가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성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1998년이다. 정부는 이동이 잦다는 특성이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초기업 단위에서 여러 현장의 근로일수를 모아 252일 이상이 적립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1996년에 퇴직공제제도 도입·시행을 위한 근거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정부는 피공제자와 공제부금을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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