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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건설기능인등급제, 청년 기능인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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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없는 곳엔 미래도 없다. 건설현장엔 청년이 귀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취업자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35.4%인 데 비해 건설기능인력의 경우 19.2%였다. 청년층의 진입 기피가 지속된 결과인데, 가장 큰 원인은 ‘직업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능인력의 대부분이 기업 밖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이라는 특성과 관련이 깊다. ...(중략)...

기능인등급제는 2012년에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건설기술인의 경우 기술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임금 또는 고용 관련 처우를 달리하는 데 비해, 건설기능인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었다. 따라서 기술등급을 벤치마킹해 초.중.고.특급으로 기능인등급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 이후 거의 매년 관련 연구가 진행되긴 했으나 도입방안이 구체화되진 못했다. 그러던 것이 2017년에 일자리위원회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기능인등급제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2018년에 국토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중심으로 기능인등급제 추진 TF를 운영하면서 관련 당사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과 직종의 정비 등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 ...(중략)...

기능인등급제는 체계적인 숙련인력 공급기반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을 떠받칠 견고한 인프라다. 직종별 등급별로 기능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맞춤인력 취업지원체계와 숙련도별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에게는 각 직종별로 원하는 숙련인력을 공급할 수 있고, 기능인력 특히 청년에게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며, 정부에게는 퇴직공제제도에 비견되는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비정규노동시장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에 청년이 돌아온다면 건설산업의 미래도 밝아진다는 점이다. ...(중략)... 

업데이트 2020.09.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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