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성격인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본격화하면서 상승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퇴직공제부금이 올라가면 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지만 건설사업주 비용 부담은 커지게 된다.  ...(중략)...

-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27일 시행을 목표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중략)...
 

- 공제회 이사회는 정부와 노동계, 사업주 단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 인상 범위를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현재 퇴직공제부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만큼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현재 퇴직공제부금이 너무 낮다고 보고 있다”면서 “최소 1만원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략)...
 

- 반면, 건설 사업주 단체에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인상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퇴직공제부금 인상으로 민간 사업주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중략)...
 

- 건설업계 내에서는 퇴직공제부금이 현재보다 1000원 정도 오른 60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6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려면 직접노무비의 2.3%로 돼 있는 퇴직공제부금 요율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퇴직공제부금 요율을 건드리면 퇴직공제부금 인상 논의가 복잡해진다”면서 “요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인상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