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이슈페이퍼 제2호 「최근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 간 비동조화 원인 분석」을 발간했다.

 ○ 공제회 '이슈페이퍼'는 퇴직공제, 교육훈련,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등 기존 사업은 물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전자카드제, 적정임금제 등 기능인력과 관련된 신규 현안과 주요 이슈 등을 다루고 있다.


□ 이번 2호 이슈페이퍼에서는 건설기성액 증감율과 건설기능인력 증감율의 비동조화 현상을 일자리나누기와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2021년 3~6월의 자료를 보면, 건설기성액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지만 건설기능인력은 이와 반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감방향이 서로 반대인 '비동조화(非同調化)'가 발생하였다.


□ 2021년 상반기의 건설기성액 증감율과 건설기능인력 증감율의 비동조화는 타 산업 실업자의 건설업 유입과 이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및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로 인한 착시일 가능성이 있다.

 ○ 비 동조화가 발생한 시기에서 월 근로일수와 월 근로시간은 대부분 감소하였으며, 건설업 신규 취업자 수의 증가율 또한 대촉 상승하였다.

 ○ 인-시간(man-hour) 기준 취업계수 증감율 및 전업환산 기능인력(FTE) 동향 등을 감안하면 경기 하락 시기인 2021년 상반기에 건설업의 일자리 나누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 2021년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과 적정임금제 일부 시행 등의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 건설업에서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비동조화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일자리 나누기 효과에 의한 건설기능인력 증가 현상은 전년인 2020년 상반기의 고용 감소로 인한 기저효과와 맞물려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 공제회 심규범 조사연구센터장은 "2021년 하반기에도 일자리 나누기는 지속되겠지만 기저효과가 사라져 비동조화 현상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 이슈페이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홍보센터(cwma.bigzine.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