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300억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건설인력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종합건설업체 8,297개사를 대상으로 산정·발표했다. 

건설인력 고용지수는 입찰 점수 산정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에 최대 0.4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회적 책임(가점 1점) ’분야 평가시 건설안전(0.2∼0.4점), 공정거래(0.3∼0.4점) 항목과 함께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공제회는 매년말까지 종합건설업체의 기성실적 및 고용보험 신고 피보험자수, 임금체불 횟수 등 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각각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취합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업체별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고용탄력성’을 구한 다음 6등급으로 나누어 0.4점∼0점까지 차등 점수를 부여하고, 최근 3년간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최대 0.4점까지 감점하여 업체별 최종 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2017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결과, 8,297개사 중 상위 9.9%(824개사)는 1등급(0.4점)을 받은 반면, 하위 10.2%(853개사)는 6등급(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간별 업체의 점수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지수의 등급이 높을수록 고용이 많이 증가한 반면, 임금체불은 감소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지수의 등급이 낮을수록 고용은 감소하고 임금체불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고용지수 산정대상 업체수는 지난해 8,212개소에서 8,297개소로 85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평균 점수는 지난해 0.198점에서 0.199점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평균 점수가 상승한 원인은 임금체불이 없는 사업장이 지난해 8,064개소에서 8,217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점수가 높은 1∼2등급의 업체수 증가율이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다. 

300억 이상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후 기업서비스(건설인력고용지수 코너)를 통해 해당 업체의 점수 확인이 가능하며,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건설고용지수 확인 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제회(공제사업팀)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16.10월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탄력성 점수를 적용하는 등 건설고용지수 활용은 앞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문  의:  공제사업팀  유미소 (02-519-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