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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 퇴직공제제도 이행 단계별 발주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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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
 

퇴직공제제도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먼저 입찰(설계) 공고 단계에서는 해당 공사가 퇴직공제가입과 제도 이행 공사임을 명시하고, 퇴직공제 소요비용인 퇴직공제부금비의 원가를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 공사 시공 단계에서는 건설 사업주가 누락없이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마지막 공제부금 정산 단계에서는 공사 준공 시 사업주가 적정 공제부금을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 발주기관의 역할을 통해 올바른 퇴직공제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 혁신기획팀
연락처: 02-51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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