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조속 처리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건설근로자공제회 백종진 부산지사장 2019.10.15
- 건설근로자공제회 백종진(57) 부산지사장은 “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1997년 만들어지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생겼다. 처음에는 건설 관련 각종 협회가 운영비를 냈지만 이후 공제부금 규모가 늘고 건설 근로자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부산 울산 경남에도 지난해 기준 22만1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설명했다.…(중략)…- 공제회가 하는 활동은 다양하다. 그중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사업이 가장 중요하게 처리된다. 건설 사업자가 일용직 노동자 1명을 고용하면 하루에 5000원씩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노동자가 근로한 날만큼 금액이 퇴직금 형태로 노동자에 제공된다. 백 지사장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 87만3420명에게 1조8940억 원을 지급했다. 부울경에서도 12만2413명에게 2510억 원을 줬다”고 ...
경기도민 68%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공감
도민 여론조사…민간 건설 현장 확대도 62% 찬성 2019.10.02
- 경기도민 3명 중 2명이 경기도가 공공 건설 현장에 시범 도입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략)… -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광교 신청사 건립사업, 양주 가납∼상수 간 도로 사업장 등 도가 발주한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연내 50억원 이상, 잔여 공기 2년 이상인 경기도 또는 산하기관 발주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중략)… - 응답자의 67%는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와 건설 현장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해 '도움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건설 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에도 62%가 '찬성' 의견을 냈다. …(중략)…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 4년3개월 만에 100만일 돌파
2019.10.02
- 건설근로자의 소개료 등 구직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중인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사업의 누적 실적(근로일수 기준)이 4년3개월만에 100만일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취업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지원센터를 50곳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략)…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을 보면 2016년에 지원을 받은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는 16만4970일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로 정했던 8만2954일의 2배 넘는 수치다. 2017년에는 26만8767일로 목표치인 15만4700일을 훌쩍 넘었고, 2018년에는 31만3152일로 목표 근로일수인 22만3560일보다 40.1%를 상회했다. …(중략)… -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목표(30만3280일) 대비 달성률 73.8%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 시행 4년3개월 만에 누적 근로일수가 100만일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투입되는 정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임직원 선언식 열어
2019.10.02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가 1일 서울 본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임·직원 선언식’을 가졌다. …(중략)…- 송인회 이사장은 “앞으로 우리 공제회에서 직장내 괴롭힘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임직원의 노력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건설근로자와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가자”고 말했다.…(중략)…
‘퇴직금’받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인등급제’를 향해
[헤럴드포럼-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2019.09.23
이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넉 달여, 나날이 가슴 벅차다. 지난 20여년 간 ‘소외된 약자’를 향해 공제회가 걸어온 외길을 되돌아보니 어깨는 무겁지만 힘이 솟는다. 많은 일들 중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해 근로자분들의 노후에 버팀목이 되어 드린 것이 가장 뿌듯하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의 참담한 아픔에서 비롯됐다.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98년인데,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였다. 연이은 참사를 겪은 후 정부는 다각적으로 근본 원인을 분석했다. 그중 하나가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근로자의 사기 저하였고, 노후대책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략)...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잦은 이동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초기업 단위에서 여러 현장의 근로일수를 모아 252일 이상이 적립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피공제자와 공제부금을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 한가위 맞이 '건설근로자 행복 콘서트'
대구시립예술단과 건설현장에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2019.09.10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 한가위 맞이 '건설근로자 행복 콘서트'(매일신문)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는 9일 대구시립예술단과 함께 대구 남산 2-2 재개발 건설현장을 찾아 한가위 맞이 '건설근로자 행복 콘서트'를 개최했다.콘서트는 영화 '닥터 지바고'의 Somewhere my love를 시작으로 하여 오페라 '투란토트' 의 Nessun dorma, 가요 메들리 등 흥겨우면서도 감동을 주는 음악을 연주하여 참석한 200여 명의 건설근로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김윤식 공제회 대구지사장은 "건설현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건설근로자분들이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년째 '체불 제로'...건설현장 공정 · 상생문화 뿌리내려(건설경제)과거 대표적인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취약지대’로 꼽혔던 건설현장에 체불이 사라지고 공정, 상생거래 문화가 안착했다.국토교통부는 9일 소속기관(7개) 및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체불액은 ...
[기고] '고용개선 도약 발판' 건설근로자법 개정
2019.08.08
-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출범해 퇴직공제 제도를 운영한 지 20여년이 지났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근로자의 고단한 삶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은 부족해 도약의 계기가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 7월18일에 중요한 개선 대책이 담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략)...-지난 20여 년의 가장 큰 성과는 제도권 밖에 소외됐던 비정규직 근로자도 초기업 단위의 접근을 통해 공식적인 제도로 보호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여러 현장에서의 근로 일수를 적립해 252일을 1년으로 보아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퇴직공제 제도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다. 이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노후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 드렸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건설현장에...
[기고] 위기의 건설근로자를 살릴 2가지 대책
2019.07.22
청장년층이 외면하면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건설노동시장은 위태위태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해결의 실마리는 `건설기능인등급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등급제로 근로 경력, 자격, 교육 훈련, 포상 등을 종합해 숙련 등급을 구분·관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는 제도다. ...(중략)...또 한 가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성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1998년이다. 정부는 이동이 잦다는 특성이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초기업 단위에서 여러 현장의 근로일수를 모아 252일 이상이 적립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1996년에 퇴직공제제도 도입·시행을 위한 근거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정부는 피공제자와 공제부금을 관리하고,...
제10회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 대상 수상자에게 장관상 및 300만원의 상금 수여 - 2019.06.11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활공간을 만들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하여「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제10회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략)---응모기간은 6.11(화)부터 8.1(목)까지이고, 응모방법은 응모작 원본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ma.or.kr)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중략)---공모전 당선작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9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각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자 16명에게는 고용노동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과 함께 부상으로 대상 300만원 등 총 1,24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중략)---
건설근로자공제회·고용부 전주지청, 퇴직공제 실무자 합동교육
2019.05.21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센터장 이석순, 이하 ‘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 이하 전주지청)과 공동으로 22일 전라북도 건설회관 6층에서 관할지역 건설업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2019년 상반기 퇴직공제제도 실무자 합동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략)---건설현장 원하도급 퇴직공제 실무자를 위한 이번 합동교육에서는 피공제자 신고대상 범위, 하수급인 승인 절차 등 단위업무별 세부내용을 담은 ‘퇴직공제제도 일반과정’을 교육하고, 건설근로자취업지원 전북전주센터(센터장 문소영)에서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인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지청 근로감독관의 근로기준법 등 건설업 노동관계 법률 교육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중략)---공제회 관계자는 “퇴직공제제도 일반과정 교육을 통해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기를 ...
건설근로자공제회,‘19년 퇴직공제부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를 통한 건설근로자 권익향상에 기여 2019.05.13
▶ 건설근로자공제회,‘19년 퇴직공제부금 일제정리기간 운영(정책브리핑)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부금 누락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19년 5월 13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퇴직공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중략)… - 일제정리기간 동안 공제회는 이행부진사업장 약 900개소를 대상 (2019.5.7 현재 기준)으로 자진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며, 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현장 지도·점검 및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중략)…
[르포] “타이페이 누빈 2박3일…건설人 자긍심으로 꽉 채웠죠”
건설근로자공제회 ‘2019년 건설근로자 가족힐링캠프’ 동행기 2019.04.19
“지금까지 이런 힐링캠프는 없었다. 끝나는 순간까지 설레는 일탈이었다.”해외여행이라고 꼭 즐겁고 유쾌하지만은 않게 마련이다. 모처럼만의 여행길에서도 다툼이나 갈등, 불의의 사고가 빚어질 수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부실해 기분을 망칠 수 있다. 힐링해보겠다고 나선 나들이 길이었지만,짜증과 스트레스로 돌아오는 일도 다반사다.‘2019년 건설근로자 가족힐링캠프’는 달랐다. 31쌍의 근로자 부부는 꿀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의 다정한 모습을 끊임없이 연출해냈다. 쑥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고, 관광지 길거리에서 과감한 애정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무엇보다, 배우자 직업에 대한 애틋한 동정심을 존경심과 자부심으로 바꾸어가는 시간이었다.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다”, “힐링을 넘어 정말 행복하다!”는 고백이 이어지는 여정이었다.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ㆍ이하 공제회)가 해마다 진행하는 ‘건설근로자 가족힐링캠프’가 대만 타이페이에서 다시 막을 올렸다. 지난 13일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제8대 이사장에 송인회 이사장 취임
2019.04.12
□ 건설근로자공제회 제8대 이사장에 송인회(66) 전 극동건설(주) 대표이사가 11일 취임하였다. ○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로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추었다. ○ 주요경력으로 한국전력기술(주)(공기업) 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준정부기관) 사장, 극동건설(주) 대표이사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 특히, 극동건설(주)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현장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등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송인회 이사장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경험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설 적임자로 평가된다.□ 송인회 이사장은 “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건설근로자...
특성화고 학생 채용 원하는 건설사, 10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신청하세요
2019.04.05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10일까지 특성화고 연계 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에 참여할 건설기업을 모집한다. ...(생략)...건설현장에 젊은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채용 건설사를 사전에 모집하고, 특성화고 학생을 훈련생으로 선발해 도제식 교육을 시켜 채용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채용할 의사가 있는 건설사는 채용직종과 채용 규모 등을 공제회에 신청하면 된다. ...(생략)...공제회는 훈련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생 1명당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리자에게도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준다. ...(생략)...아울러 참여기업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 공제, 고용증대세액 공제 등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생략)...
경기도, 관급공사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
2019.04.05
경기도가 관급공사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이력을 실시간 기록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생략)...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관급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협조를 받아 상반기 중 현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생략)...전자카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들이 발급받은 전자카드로 단말기에 출·퇴근을 태그하게 되고, 체크된 기록이 건설공제회 시스템에 연결돼 퇴직공제부금 지급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생략)...이를 통해 근로자별 근로일수 신고와 이에 맞는 공제부금 납부 등이 현재보다 정확하게 기록·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종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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